법령 국제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19다261558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34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
2020년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9. 선고 2018나2052472(본소), 2018나2052489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나206572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
8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9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0212 판결
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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